개인회생 기각사례를 통해 법원의 인가결정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필요적 기각사유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통과율이 좋습니다.
주식, 코인 사행성 원인으로 인한 경우는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개인회생 기각사례를 줄이는 길이니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아래에 해당 사례에 대한 기각, 통과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필요적 기각
개인회생의 필요적 사유는 법원에서 무조건 기각하는 사례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반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무담보부채 10억원 초과, 담보부채 15억원 초과
- 최저 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 가용소득(소득-최저생계비)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기 위함
- 상환 불 이행 여부가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
2. 채무자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소득을 감추거나 직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채무 변제를 위해 가용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을 임의로 낮추거나, 거짓 직장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법원에서 소득관련 제출서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챙겨보고, 직장의 근무기간과 이직 사유도 상세히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무조건 기각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기각될 수 있는 사유임에도 기각 사유를 수습하여 진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임의적 기각
임의적 기각사유는 필요적 기각 사유와 다르게 법원 판단하에 기각 사유임에도 본인의 수습 여부(대부분 법률 전문가의 도움)에 따라 법원에서 재량껏 개인회생을 지속 진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인회생 기각사례이지만, 보정 작업을 통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 채무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5.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6. 법원이 정한 제출기간(변제계획안, 서류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서를 접수해 2~3달 동안 법원에서 보정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위에 4~6번을 어기게 되면 불성실 처리로 인해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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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무자가 신청과정에서 개인회생 기본 비용(인지세, 송달료, 회생 위원 보수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8. 그 밖에는 성실하지 않게 신청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 시키는 경우
법률 전문가와 진행하는 경우는 위에 해당 기각 사유를 처리해 주는 것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이기 요청 사항에는 적극 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이나 코인 사행성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 개인회생 기각사례
최근에는 주식, 코인, 도박과 같은 사행성, 과소비 대한 기각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보통의 경우와 달리 사행성 이유로 신청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변제기간을 길게 잡으며, 변제금액 상환을 명령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의 개인회생은 빚을 평균 70% 탕감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사행성의 경우는 탕감률이 30~50%정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를 사례로 소개한 영상이 있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개인회생 기각사례는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적 | 임의적 |
|---|---|
| 1. 채무자가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2. 채무자가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경우 3. 소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1. 채무자가 서류를 미제출
2. 서류를 허위로 작성 3. 법원에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개인회생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성실하지 않게 절차를 지연 시키는 경우 |
해당 내용을 조금만 신경 쓴다면 충분히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법원과의 합의점을 찾아 변제율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 관계가 복잡한 분들이나 사행성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은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은 혼자서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거나 개인회생 분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개인회생 신청시 기각을 줄이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