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총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절차 비용과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비용입니다.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 대부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 비용과 그 차이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선임의 장점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을 확인한 이후 비용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상태, 채권자의 수, 업무 난이도(채무의 원인)에 따라 상세한 비용은 달라집니다. 보통 200만 원 정도로 나와있지만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를 이해하시고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을 절차를 완수(성실상환으로 면책)하게 되면 평균 70%, 최대 90%의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어 저렴한 비용을 찾는 것보다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비용이 걱정이라면 정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 소액신용, 무료 진행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비용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지세, 송달료, 회생 위원 보수가 있습니다.
각 기본 비용 항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변호사와 법무사의 비용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3가지 개인회생 신청 비용>>
① 인지세 :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할 때 드는 신청비용입니다.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서류로 할 경우 3만 원이며, 전자서류를 이용하게 되면 10% 할인을 적용하여 27,000원입니다.
② 송달료 : 개인회생을 신청 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에게 필요한 서류를 보낼 때 드는 비용입니다. 송달료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료 × 10회분 송달료) + (채권자 수 × 송달료 × 8회분)
송달료는 5,200원이며 채권자 수가 10명인 경우 <(5,200 × 10회분) + (10명 × 5,200 × 8회분)>으로 468,0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일반적으로 5회분 정도이지만, 추가 송달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기본 8회분을 적용하고 있으며 남게 되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③ 회생 위원 보수 : 개인회생위원이 상황에 따라 외부 회생 위원이라고 해서 선임이 되는 경우, 보통 15만 원 정도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며, 상한액은 50만 원 이내입니다.
변호사/법무사 선임비 차이
개인회사의 경우 변호사와 법무사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채무상황과 업무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서로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법무사 선임 비용보다 조금 높은 이유는 다음 때문입니다.
- 변호사는 법률 대리인 역할로 채권자 쪽에서 소송을 거는 경우 연계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경우 개인회생 관련 서류 준비에서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 주변에 비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싶은 경우에, 변호사를 통할 경우 변호사 사무실 이름으로 접수하여 진행 관련 서류가 변호사 사무실로 받을 수 있지만, 법무사의 경우 본인 이름으로 접수된다는 점
- 진행과정에서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이 될 때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간단한 문제라면 당연히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점이 좋으며,
채무관계 및 채권자의 관계가 복잡할 경우라면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기본적인 상담을 전화로 해주는 곳이 많으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선임비용
개인회생 법무사의 선임비용은 법적 근거(법무사 보수기준 제8장의 2 개인 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의 보수)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채무액에 따라 기본보수가 결정되며, 채권자 수에 따라서 가산 보수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본보수액에서 부가가치 10%가 추가됩니다. 2천만원의 경우 80만원에 10% 추가로 88만원이 됩니다. 업무의 복잡성에 따라 가산보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호사 비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채무가 많고, 채권자 관계가 복잡한 분들이라면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이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연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법무사 보다 비용이 조금 더 나오겠지만, 추후 탕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생각해 볼 때 아쉽지 않은 선택일 것입니다.
난이도가 쉬운 경우 100만 원 선이지만, 채무상황 및 난이도에 따라 보통 200만 원 선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발품을 파시며 경력 및 대략적인 금액을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법무사 | 기본비용(93,600원)+선임비(88만원) |
|---|---|
| 변호사 | 기본비용(93,600원)+선임비(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