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단점은 크게 없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큰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개인회생 단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월 소득이 적은 분들은 신용회복보다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니 그 점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개인회생 단점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셨다면 가장 궁금해하는 개인회생 단점을 정리한 아래에 내용만 아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1. 개인회생 단점 최고는 신용거래 불가
사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미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래의 신용거래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신규 신용카드 발급
- 중고차 할부 구매
- 휴대폰 약정 선택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연장 승인이 거절 될 수 있음 (은행마다 방침은 다름)
- 보증서 발급 (서울보증보험 등)
- 신용대출의 경우 1,2 금융권 신용대출
위와 같은 신용거래에 대해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90일 이상의 장기연체기록은 삭제되지만, 개인회생 진행 중 정보는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회생기간 중에 신용대출이 필요한 경우 1,2 금융권 어려우며 그 외 금융권에서 소액을 가능한 경우 이자율이 매우 높음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금리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준비할 서류가 많으며, 보증의 어려움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제출 서류 준비와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사항 때문에 중간에 진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관계 및 채무상태에 따라서 준비할 서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며칠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법원의 보정 요청은 2~3개월 정도 진행되며 변제기간과 변제금액을 정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므로 대처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대리 발급도 가능하고, 변제금을 낮추기(=탕감을 최대한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법률 전문가를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 조건부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 법원의 관리와 감독을 받습니다.
조건부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주로 프리랜서, 사업자, 이직한 경우 등 소득이 불안정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조건부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중간중간 소득신고를 하며 법원으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는 법원에 내야 할 변제금도 늘어납니다.
법률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는 분들은 늘어난 수입을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 줄이거나 막는 방법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최저생계비로 지내야 한다는 점
월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변제금
3년 이상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간은 최저 생계비로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탕감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생각해보면 좋은 점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장점
개인회생의 최대 장점은 무엇보다도 원금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 70%에서 최대 9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1. 대부분의 채무를 탕감 받는다.
세금, 건강보험료, 개인사채, 도박, 주식, 코인 등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사행성(도박, 주식, 코인 등)의 경우 탕감률이 일반적인 경우(평균 70%)보다는 낮을 수 있고, 변제기간도 평균(3년)보다는 길지만 면책을 받는 장점을 더욱 큽니다. 사행성의 경우 기각 사례를 살펴보시고 준비하신다면 승인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변인이 알 수 없다.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직장이나 주변 지인인이 알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전체적인 과정은 채무자 본인과 채권자들에게만 통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기업, 공무원 등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3. 이전 삶과 비슷하게 삶을 영위
신용거래만 안 될 뿐, 체크카드 사용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만 개인회생은 그 전 삶을 똑같이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개인자산 증식도 가능하고,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추심이나 압류에서 완전히 보호받게 됩니다.
신용회복 채무조정과 비교
신용회복 채무조정(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소득이 높은 경우 : 채무조정(워크아웃)이 유리
- 소득이 낮은 경우 : 개인회생이 유리
위에 말씀드린 대로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액 산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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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의 채무가 있다고 가정하고, 최저생계비 110만원, 추가생계비 2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 소득이 높은 경우
400만원 – 최저생계비(110만원) – 추가생계비(20만원) = 매달 270만원 납부
270만원 * 36개월 = 97,200,000원으로
1억원 – 97,200,000원 = 2,800,000원 탕감 (2.8% 탕감)
⇒ 소득이 낮은 경우
200만원 – 최저생계비(110만원) – 추가생계비(20만원) = 매달 70만원 납부
70만원 * 36개월 = 25,200,000
1억원 – 25,200,000원 = 74,800,000원 탕감 (74.8%탕감)
소득이 높은 경우 탕감비율이 소득이 낮은 경우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득자분들은 워크아웃(8년~10년 상환)을 이용하여 상환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며 매달 변제하는 금액을 낮추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반면,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워크아웃보다는 개인회생으로 최대한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맺음말
개인회생 단점 장점이 많기에 월 소득이 낮은 경우의 분들이 혜택이 더욱 큽니다. 저의 경우에도 상담을 하며 지인들에게는 위와 같이 해당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 중간에 신용대출을 받고 싶은 분들은 필히 정부지원 저금리 소액대출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니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