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방법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파산은 면책까지 받아야만 그 면책 불허나 기각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은 확률이 높을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청방법과 절차 및 불이익에 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파산 신청은 나이 제한이 따로 없고, 개인회생 신청과 비교하여 채무가 상당히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1. 채무자 빚이 재산보다 많아서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채무자가 본인의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갚는다고 하여도 빚이 많은 상태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소득이 있어도 채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도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로, 1인 가구로 소득이 월 100만원인 경우, 최저생계비가 12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며, 채무에 대한 충분한 변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기각 사유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법률사무소,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상담을 받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절차 및 기간
개인파산 절차에 대한 소개와 함께 소요 기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파산 신청서와 면책 신청서 제출
기본 제출 서류가 많기 때문에 보통 10일 정도 잡는 것이 좋습니다.
2. 기본 비용 납부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으로 보통의 경우 20만원 정도 납부하며, 기본적으로 개인파산 신청 시 법원에 제출되는 비용입니다.
3. 파산선고 결정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까지 평균 3개월 정도 소요
4. 파산 관재인의 면책 심리
관재인은 보통 변호사로 채무자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물어보는 시기입니다.
[왜 빚이 생기게 된 건지, 은닉한 재산은 없는지, 청산할 수 있는 재산은 얼마인지, 왜 파산을 하게 되었는지 등]
이 시기는 선임된 관재인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는 시기이며 보통 3~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파산 관재인의 채무자에 대한 세부적인 심리 후에는 <면책, 재량 면책, 면책 불허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판사는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 보통은 파산 관재인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5. 파산 면책
파산 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에 출연하고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분배하게 됩니다. 갚지 못한 채무는 탕감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면책을 받기 까지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며 3~6개월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길게는 1년~2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보통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9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파산 신청시 유의사항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까지 받아야만 불이익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였다면 파산자 신분으로 불이익이 장기간(최대 10년)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산 면책을 받지 못하는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산을 은닉했거나 과거에 처분한 재산이 잘못 정리된 경우 (예로, 편파변제)
- 소득 관련하여 법원을 속인 경우 (배우자가 있을 경우 보통 1/2 재산을 반영)
- 도박이나 사치, 주식, 코인 등 사행성에 투자하며 돈을 탕진한 경우
-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후 5년 이내 개인파산으로 면책 받은 후 7년 이내 신청하는 경우
즉, 주로 채무자가 성실하지 않게 파산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대하서는 파산면책결정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산면책을 받게 되었을 때보다 파산자 신분으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불이익
개인파산 불이익은 개인회생 단점 비교하여 불이익 기간이 길고 조금 더 센 편 입니다. 주로 신용상 제약과 신분상 제약으로 2가지를 살펴볼 수 있으며,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 받지 못한 경우 파산자 신분으로 그 불이익은 상당 기간 지속됩니다.
신용상 제약
파산신청 후 면책까지 받았을 경우 가장 불편한 점은 5년간의 신용상 제약입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5년 동안 해당 기록이 남아 있어 신용카드, 1,2금융권 대출이 불가합니다.
체크카드나 통장 이용은 가능합니다. 5년 후에는 신용상 제약은 없어지긴 하지만 신용 회복 속도가 개인회생에 비하여 느리게 이루어집니다.
신분상 제약
파산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는 파산자 신분으로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습니다.
- 공무원, 교원, 공기업 등에 재직 중이라면 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퇴직 처리될 수 있음
-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기타 취업에서 취업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을 받게 된다면 자격 제한이 대부분 사라지지만 파산신청 이후에 면책결정을 받기 까지는 자격 제한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맺은 말
파산선고는 쉽게 받을 수 있지만,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 파산자 신분으로 최대 10년 동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을 못 받은 경우에 파산선고 결정과 면책 불허로 인한 취소를 하지 못합니다.
꼭 법률사무소나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상담 진행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찾아서 진행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