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단속직(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은 근로기준법상 일부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승인와 관련된 서류 열람 가능 여부와 신청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감시 단속직 승인 서류 열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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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단속직 승인 신청과 관련한 서류는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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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나 지방노동관서 민원실을 통해 제출하며, 관련 서류 양식과 안내 자료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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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승인 신청서류의 상세 내용(개인정보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되지 않으며, 민원인 본인 또는 대리인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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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없으면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해야 하며, 민원 처리기관에 문의하여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시 단속직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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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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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관련 확인서(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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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 확인서(개인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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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자 확인서(개인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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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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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월분 임금대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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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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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및 근무실 사진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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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없으며, 처리기간은 약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감시 단속직 승인 서류 열람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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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민원포털에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하고 작성 후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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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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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신청: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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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열람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해당 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기관별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 서류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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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단속직 승인 관련 서류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므로, 공개 열람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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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류 제출 및 확인은 직접 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감시 단속직 승인 서류는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관리하며, 신청자는 온라인,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양식은 공개되어 있으나, 실제 신청자의 서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만 열람 가능합니다.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여러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이 포함되며, 처리 기간은 약 10일입니다.